🔎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9형상118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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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공소외 104 회사 피고인 12와 공소외 118 회사 공소외 119가 몇 차례 전화가 와서 제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에 주식을 사거나 팔려고 한다는데 그 내용이 맞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자신은 신사업 기획 등을 주로 하고, 공소외 2가 시키는 모든 업무 및 피고인 1이 지시하는 자금 관리 및 금융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2-4289).

주118)증거의 요지의 목차는 편의상 공소사실상의 목차 번호를 그대로 옮겨 표기한다(이하 같음).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대법원 1956. 6. 19. 선고 4289형상118 판결

[특수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등][집4(1)형,025]

4289형상118 판결 [특수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등][집4(1)형,025] 【판시사항】 형법 제57조와 형사소송법 제482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형법 제57조에 의한 구금일수

선고일	1956.06.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한격만
사건명	특수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331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34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2조 ...

판시사항

형법 제57조와 형사소송법 제482조와의 관계

3.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89년 형상 제60호 판결」 사건의 사실심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사종교단체인 소위 「상제교교주」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주장이 유사종교의 교리가 지향하는 바로서, 그 목적이 초현실적이고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하여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 사건 판단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법조 중에 국가보안법 1조 2호, 형법 90조( 87조) 및 40조 등을 적시하고 있는바, 동피고인 등에 대한 전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대조하여보면, 원심은 국가보안법 1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구성죄와 TAGLLS118형법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118, 119면) 등으로 되어있어 이는 위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근거로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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